단속진행으로 회사의 손실을 입게 되셨나요? 단속 사후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씨엘테크몰에 문의바랍니다.
01.
소프트웨어 제작사
불법사항 파악 및
법무법인 고소장 접수의뢰
02.
법무법인/단속집행
경찰에 고소장 접수 /
경찰,검찰,문체부 수색영장발부
03.
단속 점검결과 리스트 소명
각 제조사 리스트 전송
각 제조사 변호사 지정
04.
합의요청
각 제조사별 합의요청서
각 제조사는 법원고소와 함께 민사/형사 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민사소송 :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불법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정품구입비를 지불
형사소송 :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대부분 벌금형이자만 기업 몇 대표자 명예의 심각한 손상이 있습니다.)
적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조사에 정식 구매를 합니다.
구매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라이센스 사본 등을 변호사에 제출하고
합의를 진행합니다. 합의금액은 통상 단속된 소프트웨어의 금액과 동일합니다.
합의이후 제조사는 합의를 취하하게 됩니다.
